[감정사 2019년 55번]

최근 5년간(2014~2018) 우리나라 유류오염사고 발생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사고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
  2. ②유류오염사고의 연간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3. ③오염원별로는 유조선에 의한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
  4. ④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2015년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유류오염사고의 주요 원인 중 급유 및 취급 작업 소홀 등 '부주의'에 의한 발생건수가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고 원인 분석 통계에서 급유 작업 중 넘침이나 밸브 조작 오류 등 부주의로 인한 발생건수가 전체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입니다.
  • ② 해당 기간의 연간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건 초반에서 200건 후반대로 늘어나는 등 매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 ③ 오염원별 발생건수에서는 등록 척수와 운항 빈도가 가장 높은 어선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으며, 유조선은 유출량 비중은 높을 수 있어도 건수로는 가장 많지 않습니다.
  • ④ 부주의에 의한 사고 건수는 특정 연도 이후 일방적으로 계속 증가한 것이 아니라 연도별 조업 및 해상 물동량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 해양오염사고는 작업자의 밸브 조작 미흡이나 유류 이송 중 유출 등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오염원 선종별로는 조업 활동과 척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어선'에 의한 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빈번하게 집계됩니다.
연간 발생건수 통계 추이는 고정적으로 감소하거나 단조 증가하기보다는 유가, 조업량,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매년 변동을 보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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