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71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유류오염 사고 시 ( )에 들어갈 내용을 … 정답과 해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유류오염 사고 시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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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신고 기한은 15일로 적절하지만, 법률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 신고 대상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모두 부합합니다.
③ 법정 신고 기한은 15일이며 신고 대상 주체 또한 법률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한과 주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④ 신고 대상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맞으나, 법정 변경신고 기한은 25일이 아니라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감정사 2019년 7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