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준수
ㄴ.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 체제 구축
ㄷ.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체제 구축
ㄹ.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가방제기본계획은 OPRC 협약에 따라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손해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 구축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관련 민사 협약(CLC/FUND)에 규율되므로 옳은 것은 ㄱ, ㄴ,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고 대비 및 방제 조치와 무관하게 손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 및 국제기금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과 국제협약(CLC/FUND)의 영역이므로 이를 국가방제기본계획의 목적에 포함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국가방제기본계획은 OPRC 협약 준수를 바탕으로 범국가적인 오염 방제 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유류오염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므로, 올바른 내용을 모두 묶은 조합입니다.
- ③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사후 배상 및 보상 체계 구축은 국가방제기본계획의 직접적인 수립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핵심 목적인 범국가적 대응 체제 구축이 빠져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방제기본계획의 국제적 근거 협약인 OPRC 협약 준수가 누락되어 있고, 계획의 직접 목적이 아닌 배상 및 보상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방제기본계획은 OPRC(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수립되는 범국가적 대비ㆍ대응 계획입니다.
해상 및 해안 방제 역할 분담, 방제 자원 동원, 민·관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오염 물질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 및 보상 체계는 CLC(민사책임협약), FUND(국제기금협약) 및 국내법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운영됩니다.
해상 및 해안 방제 역할 분담, 방제 자원 동원, 민·관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오염 물질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 및 보상 체계는 CLC(민사책임협약), FUND(국제기금협약) 및 국내법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