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상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정치망어업
- ②패류양식어업
- ③복합양식어업
- ④마을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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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수산업법상 마을어업은 일정 지역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 수심 이내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해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치망어업은 수중에 일정한 어구를 고정 설치하여 회유성 어류를 유도 포획하는 면허어업으로, 연안 정착성 생물을 관리·채취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 ② 패류양식어업은 수면 구획 후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인위적으로 번식·양식하는 어업으로, 자연 서식 환경을 바탕으로 정착성 자원을 관리·포획하는 방식과 구분됩니다.
- ③ 복합양식어업은 서로 다른 품종의 수산동식물을 동일 수면에서 입체적·복합적으로 양식하는 형태이므로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마을어업은 어촌 지역 어업인들이 연안 수역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자원을 관리·조성해 포획·채취하는 면허어업의 법정 정의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면허어업은 수면을 구획하거나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어업권자에게 배타적인 어업 경영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중 마을어업은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구역 내 정착성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포획·채취하는 대표적인 어업 방식입니다.
양식업과 달리 인위적 사육·시설물 설치보다는 수면 자체의 서식 환경 조성과 자연산 자원 관리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중 마을어업은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구역 내 정착성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포획·채취하는 대표적인 어업 방식입니다.
양식업과 달리 인위적 사육·시설물 설치보다는 수면 자체의 서식 환경 조성과 자연산 자원 관리에 주안점을 둡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