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1년 36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원은 인격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법적 권리·의무 관계가 아니므로 물보험인 선박보험의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해나 부상 등에 대해서는 선원보험 등 인보험을 통해 담보됩니다.
• ② 운임은 화물 운송 완료 시 화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로서, 선박 운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적 이익이므로 선박 관련 해상보험의 목적물에 해당합니다.
• ③ 선비는 선박의 항해 준비와 운항을 위해 선주가 지출한 연료비, 선용품비, 항세 등의 비용으로, 사고로 선박이 멸실될 때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보험목적물로서 선비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 ④ 충돌배상책임은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상대방 선박이나 화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선주가 부담하는 법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선박보험약관의 충돌손해배상조항을 통해 담보되는 유효한 보험목적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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