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P&I Club)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
ㄴ. 용선 취소로 인한 손실
ㄷ. 선주의 해양오염배상책임
ㄹ. 화주 과실에 의한 화물 손상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주상호보험(P&I Club)은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과 선주의 해양오염배상책임을 담보하며, 상업적 손실인 용선 취소나 선주에게 책임이 없는 화주 과실 손상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과금은 담보 대상에 포함되지만, 용선 계약 취소에 따른 손실은 통상적인 P&I 기본 담보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상업적 손실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관세법이나 환경법령 위반 등에 따라 선주에게 부과되는 벌과금과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선주의 해양오염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P&I 클럽의 대표적인 기본 담보 위험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③ 해양오염배상책임은 담보 위험이 맞으나, 용선 취소로 인한 손실은 별도의 특약이나 전문 클럽이 아닌 일반 P&I 기본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위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해양오염배상책임은 담보 위험에 해당하지만, 화주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화물 손상은 선주에게 법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P&I에서 보상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주상호보험(P&I Club)은 선주들이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일반 선박보험 등 통상의 해상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선주의 법적 배상책임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합니다.
주요 담보 위험으로는 인명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선박보험 초과 충돌배상책임, 해양유류오염 배상책임, 선주의 과실로 인한 화물손해 배상책임, 법령 위반에 따른 벌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통상적인 용선계약 해지 등의 상업적 손실이나 선주에게 법적 배상책임이 없는 화주 본인 과실에 따른 손해는 담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 담보 위험으로는 인명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선박보험 초과 충돌배상책임, 해양유류오염 배상책임, 선주의 과실로 인한 화물손해 배상책임, 법령 위반에 따른 벌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통상적인 용선계약 해지 등의 상업적 손실이나 선주에게 법적 배상책임이 없는 화주 본인 과실에 따른 손해는 담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