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S 협약 제7장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INF 화물은 IMDG Code의 제7류에 따른 화물이다.
- ②플루토늄은 재처리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추출된 물질의 동위체의 합성 혼합물을 의미한다.
- ③INF Code는 협약당사국 정부의 비상업용 서비스에 사용되는 선박에도 적용된다.
- ④INF Code의 어느 부분도 국제법하에서 정부의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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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INF Code는 군함, 해군 보조선 및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용하며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공용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INF 화물은 포장된 조사된 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의미하며, 이는 위험물선박운송기준(IMDG Code) 제7류(방사성 물질)에 속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플루토늄의 정의는 INF Code 규정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된 동위체들의 혼합물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 ③ INF Code는 군함, 해군 보조함 및 정부 소유의 비상업용 공용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상업용 서비스 선박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INF Code 규정의 어떤 내용도 국제법상 연안국이나 기국 등의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SOLAS 협약 제7장(위험물의 운송) Part D는 포장된 방사성 핵연료·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한 국제규칙(INF Code)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NF Code는 협약당사국의 군함, 해군 보조함 또는 정부가 소유·운용하는 비상업용 공용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 비상업용 선박에 대해서는 각 정부가 선박의 운항 또는 운용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INF Code에 일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INF Code는 협약당사국의 군함, 해군 보조함 또는 정부가 소유·운용하는 비상업용 공용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 비상업용 선박에 대해서는 각 정부가 선박의 운항 또는 운용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INF Code에 일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