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OPR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엑슨 발데스호 사고를 계기로 1995년에 채택되었다.
- ②협약의 당사국은 유류오염 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④협약의 당사국 사이에 발생한 방제비용은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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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OPRC 협약에 따라 각 당사국은 유류오염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류오염 비상대비 계획(긴급계획)을 포함한 국가 방제체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택 연도: 1989년 엑슨 발데스호 사고를 계기로 논의되어 1990년에 채택(1995년 발효)되었으므로 채택 연도를 1995년으로 서술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긴급계획 수립 의무: 협약 제6조 등에 따라 당사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류오염 사고 대응을 위해 국가 긴급계획을 포함한 국가 방제체제를 구축·수립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손해배상책임제도 포함 여부: 손해배상책임 및 보상제도는 CLC(1969/1992 민사책임협약) 및 FUND(1971/1992 펀드협약)에서 규정하며, OPRC 협약은 방제 대비·대응과 기술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방제비용 상환: 협약 부록 규정에 따라 타 당사국의 요청으로 방제 지원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방제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무료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OPRC 협약(1990년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은 대형 유류오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협약 당사국은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유류오염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과 해양시설에 오염대응 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유류오염 사고 시 국가 간 상호 기술 지원, 정보 교환, 방제 협력을 촉진하는 기술적·운영적 성격의 조약입니다.
협약 당사국은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유류오염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과 해양시설에 오염대응 비상계획서를 비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유류오염 사고 시 국가 간 상호 기술 지원, 정보 교환, 방제 협력을 촉진하는 기술적·운영적 성격의 조약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