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식어업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김양식 책수
- ②양식장의 면허번호
- ③채묘망
- ④예상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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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유류오염으로 인한 김양식 피해 감정 시 생산량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인 과거 생산실적(통상 최근 3년간)을 조사하여 적용하므로, 주관적인 예상 생산실적은 올바른 조사항목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김양식 책수는 양식장의 실제 시설 규모와 단위 시설량을 파악하여 손해 발생 규모를 산정하는 데 필수적인 현장 시설 조사항목입니다.
- ② 양식장 면허번호는 해당 어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된 어업권인지 확인하기 위한 기본 조사항목입니다.
- ③ 채묘망은 김 포자가 부착되어 실제 생육 및 양식이 이루어지는 핵심 자재로, 설치 수량과 훼손 상태 등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 ④ 유류오염 손해배상 산정 시 생산량 조사는 수협 위판실적 등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과거 3개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삼으며,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예상 생산실적을 일반 조사항목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 손해액은 어업권 원부와 현장 조사를 통한 적법 시설 규모 파악 및 과거 객관적인 생산·위판 통계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김양식의 경우 어장도와 면허를 대조하여 면허번호, 위치, 지주식·부유식 책수 및 채묘망 수량 등의 시설 실태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감정평가 시 피해액 산정의 기준 생산량은 주관적인 예상치가 아닌 공적 자료로 입증된 최근 3년간의 과거 생산실적을 적용합니다.
김양식의 경우 어장도와 면허를 대조하여 면허번호, 위치, 지주식·부유식 책수 및 채묘망 수량 등의 시설 실태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감정평가 시 피해액 산정의 기준 생산량은 주관적인 예상치가 아닌 공적 자료로 입증된 최근 3년간의 과거 생산실적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