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방제작업 종료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예상되는 자연방산율
- ②방제작업 인력
- ③순 환경적 편익
- ④표착기름의 형태 및 기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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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안방제작업의 종료는 표착된 기름의 상태와 잔류량, 자연방산(정화) 능력, 그리고 추가 방제에 따른 순 환경적 편익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하며, 투입 인력 규모는 종료 결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연방산율은 조석, 파도, 풍화 작용 등에 의해 기름이 자연적으로 분해·정화되는 속도로, 추가적인 물리적 방제 없이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지 평가하는 핵심 종료 판단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② 해안방제작업의 종료 여부는 잔존 유류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자연정화 가능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동원 가능한 방제작업 인력의 수나 규모는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환경적·기술적 결정 요소가 아닙니다.
- ③ 순 환경적 편익 분석은 인위적 방제작업을 지속할 때 얻는 환경적 이익과 그로 인한 2차 서식지 파괴 등의 피해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방제작업 종료를 결정하는 필수 고려사항입니다.
- ④ 해안에 달라붙은 기름의 점도, 풍화 상태, 유류의 부착 면적 및 잔류량은 추가 방제작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관련 개념
해안오염방제작업의 종료 결정은 방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무리한 인위적 방제는 생태계의 2차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잔류 기름의 유해성과 자연정화 능력을 감안한 순 환경적 편익 분석(NEBA)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방제 현장의 물리적 오염도와 자연적 풍화·정화 가능성, 해안의 사회경제적 이용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종료 시점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