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과 관련된 IMO 국제협약 중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1969 INTERVENTION
- ②1972 LC
- ③1990 OPRC
- ④2001 Bunker Convention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우리나라는 런던협약(LC), 방제 대비·대응 협약(OPRC), 선박연료유협약(Bunker)에는 모두 가입하였으나, 공해상 유류오염사고 개입협약(INTERVENTION 1969)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해상 유류오염 사고에 관한 연안국의 개입 권한을 정한 개입협약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비준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답입니다.
- ②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런던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여 정식 당사국입니다.
- ③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대비·대응 및 국제협력을 규정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에 가입하였습니다.
- ④ 선박 연료유 유출로 인한 오염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방커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에 가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관련 개념
해양환경 보호 및 해양오염 대응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LC),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의 방제 및 국가 간 협력을 규정한 OPRC 협약, 비유조선의 연료유 유출 손해배상을 다루는 방커협약 등 주요 환경 및 손해배상 협약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준·가입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반면, 공해상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연안국의 개입 권한을 규정한 1969년 개입협약(INTERVENTION)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가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IMO 협약입니다.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LC),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의 방제 및 국가 간 협력을 규정한 OPRC 협약, 비유조선의 연료유 유출 손해배상을 다루는 방커협약 등 주요 환경 및 손해배상 협약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준·가입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반면, 공해상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연안국의 개입 권한을 규정한 1969년 개입협약(INTERVENTION)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가입하지 않은 대표적인 IMO 협약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