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설명하는 국제협약은?
영어The Convention was adopted to ensure that 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compensation is available to persons who suffer damage caused by spills of oil, when carried as fuel in ships' bunkers.
- ①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 ②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 ③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
- ④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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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제시문은 선박의 연료로 적재된 연료유(ships' bunkers)의 유출로 인한 오염손해에 대해 신속하고 유효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협약을 설명하므로,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번커협약)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은 선박으로 지속성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유조선 등에서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민사책임을 다루므로, 일반 선박 연료유(bunkers) 유출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본문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1992년 국제기금협약(FUND)은 유조선에 의한 화물유 오염손해 시 민사책임협약상 책임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선박소유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할 때 국제기금을 통해 추가 보상하는 체계이므로 설명과 다릅니다.
- ③ 2003년 보충기금의정서는 1992년 기금협약 체계에 더해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 시 3단계 추가 보상 기금을 신설한 규정으로, 선박 연료유 오염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협약이 아닙니다.
- ④ 2001년 번커협약(Bunkers Convention)은 선박의 추진 및 운항 연료로 적재된 연료유(bunker oil) 유출 사고로 발생한 오염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므로 본문 내용에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배상하기 위해 여러 협약을 채택해 왔습니다. 유조선 화물유로 인한 대규모 오염은 민사책임협약(CLC)과 펀드협약(FUND) 체계로 규율하며, 일반 선박의 연료유(Bunker Oil) 유출로 인한 오염손해는 별도의 번커협약을 통해 선박소유자의 엄격책임과 강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