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내 질서유지
- ②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
- ③선박에 승무할 선박직원의 자격부여
- ④선원의 자질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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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선박에 승무할 직원의 자격과 면허에 관한 사항은 선원법이 아니라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는 목적이므로 선원법의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내 질서유지는 선원의 직무와 복무 규정을 통해 선박 운항의 규율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은 특수한 근로환경에 처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핵심 목적 중 하나입니다.
- ③ 선박에 승무할 선박직원의 자격 취득 및 승무 기준 마련은 선박직원법의 목적에 해당하며, 선원법의 목적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선원의 자질향상 도모는 선원의 직업 능력과 소양을 높여 안전한 해상 운송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법률 제1조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은 해상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직무 및 복무, 복지와 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여 해상교통과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반면 선박직원의 면허 및 자격 취득, 승무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여 해상교통과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반면 선박직원의 면허 및 자격 취득, 승무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