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적합한 것은?
영어The ( ) was adopted to ensure that adequate compensation is available to persons who suffer oil pollution damage resulting from maritime casualties involving oil-carrying ships.
- ①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1990
- ②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 ③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 1969
- ④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1978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문은 유류운반선의 해난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compensation)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을 설명하므로, 민사책임협약(CLC 1969)이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 협약(OPRC)은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국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방제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보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 ② 민사책임협약(CLC)은 유조선의 해난사고로 인해 유류오염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배상(compensation)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이므로 빈칸에 가장 적합합니다.
- ③ 개입협약(Intervention)은 공해상에서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피해 위협을 받는 연안국이 선박에 대해 필요한 방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협약입니다.
- ④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선박의 일상적 운항이나 사고로 배출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 하수,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예방·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규제 협약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국제적 보상 체계는 IMO(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선주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민사책임협약(CLC)과 유류 수입업자가 분담금을 내어 추가 손해를 배상하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FUND)의 이원적 구조로 발전해 왔습니다.
CLC는 유조선의 해난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엄격)책임 원칙과 강제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compensation)을 보장합니다.
반면 방제 준비 및 국제 협력은 OPRC, 연안국의 긴급 조치권 행사는 개입협약, 통상적 운항 및 사고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규제는 MARPOL이 각각 담당합니다.
CLC는 유조선의 해난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엄격)책임 원칙과 강제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compensation)을 보장합니다.
반면 방제 준비 및 국제 협력은 OPRC, 연안국의 긴급 조치권 행사는 개입협약, 통상적 운항 및 사고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규제는 MARPOL이 각각 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