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burg Rules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Hamburg Rules에 의거한 물건의 운송에 관한 소송은 소송절차 또는 중재절차가 물건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어야 할 날로부터 ( ) 이내에 개시되지 않은 경우 시효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1년
- ②2년
- ③3년
- ④5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함부르크 규칙 제20조에 따르면 물건의 운송에 관한 모든 소송 및 중재는 물건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어야 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소기한으로, 함부르크 규칙의 규정 기간보다 짧습니다.
- ② 함부르크 규칙 제20조에 따라 소송 또는 중재 절차를 물건 인도일 혹은 인도 예정일로부터 개시해야 하는 올바른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 ③ 함부르크 규칙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인 2년보다 긴 기간으로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④ 해상운송 관련 주요 국제협약상 운송물 손해에 대한 제소기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 해상운송조약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중재 절차의 제소기한은 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Hague Rules)과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은 화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의 제소기한을 규정합니다.
반면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제20조)과 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은 화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소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Hague Rules)과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은 화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의 제소기한을 규정합니다.
반면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제20조)과 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은 화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소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