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민사책임협약(1969 CLC)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사고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Hebei Spirit호 사고
- ②Erika호 사고
- ③Torrey Canyon호 사고
- ④Sea Prince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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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1967년 영국 실리 군도 인근에서 좌초되어 막대한 기름을 유출한 토리 캐니언(Torrey Canyon)호 사고를 계기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국제적 배상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 1969 CLC가 제정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2007년 대한민국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로, 1969년 협약 제정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② 에리카호 사고는 1999년 프랑스 연안에서 일어난 유조선 침몰 사고로, 1992년 개정 협약 체제 이후 보상한도 증액 및 추가기금협약(2003년) 논의 등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 ③ 토리 캐니언호 사고는 1967년 영국 남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로, 해양오염 손해배상과 관할권에 관한 기존 국제법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어 1969 CLC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 ④ 씨프린스호 사고는 1995년 대한민국 여수 앞바다에서 태풍으로 좌초된 유류오염 사고로, 1969년 협약 제정의 배경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CLC)은 유조선의 해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기름 유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선주의 무과실책임과 강제보험 가입을 규정합니다. 1967년 대규모 해양오염 참사를 계기로 1969년 국제해사기구(IMO) 주도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국제기금협약(FC) 등과 함께 국제적인 유류오염 손해배상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주요 오염사고를 바탕으로 보상 한도액 증액 등 개정 의정서가 꾸준히 채택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