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OPRC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유류오염 긴급계획의 수립
- ②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가적 방제체제구축
- ③유류오염사고 통보절차의 수립
- ④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명확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1990년 OPRC 협약은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대비·대응 및 국제협력을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손해배상책임 및 보상 문제는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UND)에서 다룹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긴급계획 수립은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핵심 의무사항으로, 협약 당사국의 선박과 해양시설 등은 유류오염 비상계획서(SOPEP 등)를 선내에 비치하여 사고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국가 방제체제 구축은 협약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당사국은 주관관청 지정, 국가 긴급계획 수립, 최소한의 방제장비 구비 및 훈련 등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 사고 통보절차는 협약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주요 내용으로, 선박 선장이나 시설 관리자가 오염사고를 인지한 경우 연안국 주관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④ 손해배상책임 명확화는 방제 대비 및 대응을 다루는 해당 협약의 목적이 아니며,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선주의 엄격책임과 보상 한도 등은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UND) 체계에서 규율합니다.
관련 개념
1990년 OPRC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은 대형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 조치를 위해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방제 비상계획 수립, 오염사고의 신속한 보고 절차,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방제체제 구축과 국제 협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유류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보상 체계는 OPRC 협약이 아닌 CLC(민사책임협약) 및 FUND(국제기금협약) 등 별도의 국제협약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방제 비상계획 수립, 오염사고의 신속한 보고 절차,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방제체제 구축과 국제 협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유류오염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보상 체계는 OPRC 협약이 아닌 CLC(민사책임협약) 및 FUND(국제기금협약) 등 별도의 국제협약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