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84번]

Choose an incorrect one which describes the certification of cargo weight and volume measurement.
영어
  1. ①When certificates are issued, they shall be in accordance with regulated forms.
  2. ②When certificates are issued, a fixed measuring fee is to be collected.
  3. ③In order to avoid alteration of certificates, total volume and total weight shall be revised or corrected.
  4. ④Issuing of certificates shall be made only by the chief of measuring section or company appointed staff.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의 용적 및 중량 검량증명서는 위·변조를 방지하고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재된 총용적과 총중량을 임의로 정정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총용적과 총중량을 수정·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규정 서식 준수 관련 내용은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가 통일된 공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정해진 법정·표준 서식을 따라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검량 수수료 징수 관련 내용은 공인 검량 서비스 제공 및 공식 증명서 발급 시 정해진 요율에 따른 공정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위·변조 방지 및 수치 수정 관련 내용은 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기재된 총용적과 총중량을 절대 임의로 수정하거나 정정해서는 안 되므로(shall not be revised or corrected), 수정해야 한다고 서술한 해당 진술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발급 권한자 지정 관련 내용은 공문서의 신뢰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량부서의 장이나 회사가 공식 지정한 적격 직원만 발급하도록 제한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의 용적 및 중량 검량증명서(Certificate of Measurement)는 공인된 양식에 따라 발행되는 법적·상업적 공문서입니다.
증명서 발급 시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른 수수료가 징수되며, 발급 권한은 공인된 부서장이나 회사가 지정한 책임자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문서의 공신력 확보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기재된 총용적과 총중량 등의 핵심 수치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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