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3년 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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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State has the right to establish the breadth of its territorial sea up to a limit not exceeding ( ) nautical miles, measured from baselines in accordance with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영어
  1. ①12
  2. ②24
  3. ③120
  4. ④2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3조는 모든 국가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에 따라 연안국이 영해기선으로부터 설정할 수 있는 영해의 최대 폭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 ②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범위로 설정할 수 있는 해역은 영해가 아니라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이므로 알맞지 않습니다.
  • ③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주요 수역 구분의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은 임의의 수치입니다.
  • ④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범위로 인정되는 해역은 영해가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므로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연안국의 해양 관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해(Territorial Sea)는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접속수역(Contiguous Zone)은 기선으로부터 최대 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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