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 )에 적합한 것은?
영어( ) means any individual or partnership or any public or private body, whether corporate or not, including a State or any of its constituent subdivisions.
- ①Ship
- ②Owner
- ③Person
- ④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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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1992년 유류오염 민사책임협약(CLC 1992) 제1조 제2호에서는 'Person'을 개인, 조합, 법인격 유무를 불문한 공·사 단체, 국가 및 그 구성 단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은 유류를 산적 화물로 운송하기 위해 건조되거나 개조된 해상 선박 및 모든 유형의 해상 공작물을 의미하므로 개인이나 법인 등의 주체를 설명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소유자는 선박등록원부에 선박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 또는 국가 소유 선박을 운항하는 기업 등을 의미하므로 본문의 일반적인 인격체 정의와 다릅니다.
- ③ 개인, 조합 또는 법인격 유무를 불문한 공사 단체 및 국가나 그 하위 행정구역까지 포함하는 주체는 협약상 'Person'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조직은 협약의 공식 정의 조항에 독립된 정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문에서 설명하는 포괄적 인격체 개념의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CLC 1992) 제1조는 협약 적용에 필요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약상 '사람(Person)'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개인과 단체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법적 주체로 규정됩니다. 이와 구분하여 선박 소유자(Owner)는 선박등록원부에 등록된 자 또는 선박을 소유한 자로 한정하여 별도로 정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