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20번]

선박의 용적 톤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총톤수는 군함의 크기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다.
  2. ②순톤수는 직접 상행위를 하는 용적이므로 항세, 톤세, 항만시설사용료의 기준이 된다.
  3. ③총톤수는 상갑판 하부 및 상부의 모든 밀폐 장소의 합계 용적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결정한다.
  4. ④순톤수는 총톤수에서 기관실, 선원실, 해도실 등의 선박 운항과 관련된 장소의 용적을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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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군함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부피 기준인 총톤수가 아니라 선박 자체의 중량인 배수톤수를 주로 사용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군함의 크기는 선박이 물에 뜨면서 밀어내는 물의 무게인 배수톤수로 표시하며, 총톤수는 일반 상선의 크기나 등록·면허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순톤수는 화물창이나 여객실처럼 직접적인 수익 창출 및 영업 활동에 쓰이는 유효 용적이므로 톤세, 항세, 항만시설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적합합니다.
  • ③ 총톤수는 상갑판 하부 및 상부의 밀폐된 모든 구역의 총용적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④ 순톤수는 총톤수 용적에서 기관실, 조타실, 선원 거주 구역 등 직접적인 상행위가 아닌 선박 운항 자체에 필요한 장소의 용적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개념

선박의 용적톤수는 선박의 내부 공간 부피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톤수이며, 대표적으로 총톤수와 순톤수가 있습니다.
총톤수는 선체 내 모든 밀폐된 공간의 합계 용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선박 등록, 관세, 통계 및 각종 법령 적용의 기준 지표로 쓰입니다.
반면 군함과 같은 특수 목적 함정은 적재 용적이 아닌 물속으로 밀어낸 물의 무게인 배수톤수를 기준으로 크기를 나타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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