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법적 성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문언증권성 ㄴ. 처분증권성 ㄷ. 제시증권성 ㄹ. 무인증권성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하증권은 문언증권성, 처분증권성, 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을 가지지만, 운송계약 및 운송물의 수령·선적이라는 실질적 원인관계에 기초하여 발행되므로 무인증권이 아닌 요인(유인)증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하증권은 증권상의 기재에 따라 권리 내용이 정해지는 문언증권성, 운송물의 처분이 증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처분증권성, 권리 행사 시 증권을 제시해야 하는 제시증권성을 모두 가지므로 옳은 설명만 묶인 조합입니다.
- ②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수탁이나 선적이라는 실체적 원인관계에 기초하여 발행되는 요인(유인)증권이므로, 원인관계와 분리되어 효력이 인정되는 무인증권성을 포함하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처분할 때 반드시 증권을 통해야 하는 처분증권성을 띠며, 어음과 달리 원인관계의 부존재나 무효가 증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증권이므로 무인증권성을 포함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증권에 적힌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문언증권성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원인관계가 필수적인 요인증권에 반하는 무인증권성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양륙지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운송계약과 물품의 인도라는 원인관계에 바탕을 두고 발행되는 대표적인 요인증권(유인증권)이며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무인증권이 아닙니다.
또한 권리의 내용이 증권 문언에 구속되는 문언증권성, 물품 처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증권성, 물품 인도를 위해 증권 제시가 필요한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을 가집니다.
운송계약과 물품의 인도라는 원인관계에 바탕을 두고 발행되는 대표적인 요인증권(유인증권)이며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무인증권이 아닙니다.
또한 권리의 내용이 증권 문언에 구속되는 문언증권성, 물품 처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증권성, 물품 인도를 위해 증권 제시가 필요한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