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OPRC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엑슨 발데즈호 사고를 계기로 1995년에 발효되었다.
- ②협약의 당사국 사이에 발생한 방제비용은 무료이다.
- ③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 통보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④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긴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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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OPRC 협약 제10조에 따르면 당사국의 요청으로 타국이 제공한 방제 지원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당사국이 상환해야 하므로 무료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효 배경의 경우, 1989년 발생한 엑슨 발데즈호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90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되어 1995년 5월에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 ② 방제비용의 상환에 대해 협약 제10조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으로 다른 당사국이 방제 지원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방제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료가 아닙니다.
- ③ 오염사고 통보절차의 경우, 협약 제4조에 따라 당사국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 유류오염사고를 신속히 관할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보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 ④ 국가긴급계획의 경우, 협약 제6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긴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 및 지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1990년 국제유류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OPRC 협약)은 대규모 해양 유류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 협약입니다.
협약 당사국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비상계획 수립, 오염사고 긴급 통보절차 확립, 국가긴급계획(NCP) 수립 등 국가적 대비·대응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방제 지원 시 발생하는 방제비용은 협약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당사국이 지원을 제공한 당사국에 상환하는 유상 지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사국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비상계획 수립, 오염사고 긴급 통보절차 확립, 국가긴급계획(NCP) 수립 등 국가적 대비·대응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 방제 지원 시 발생하는 방제비용은 협약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당사국이 지원을 제공한 당사국에 상환하는 유상 지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