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유해물질 운송 관련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OPA 1990
- ②FC Protocol 1992
- ③HNS Convention 2001
- ④BUNKER Convention 2001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보상체계를 규정한 국제협약은 HNS 협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OPA 1990은 엑손 발디즈호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미국의 국내 유류오염법령으로, 국제협약이 아닙니다.
- ② FC Protocol 1992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을 설립하여 유조선의 유류 유출 손해를 2차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국제협약 의정서입니다.
- ③ HNS 협약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로 인한 손해에 대한 선주의 책임 및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 체계를 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 ④ BUNKER Convention 2001은 유조선 화물이 아닌 모든 선박의 연료유(Bunker Oil) 유출로 인한 오염 손해 배상 책임을 규율하는 협약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오염 및 손해배상 체계는 대상 물질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속성 유류 오염은 CLC 및 Fund 협약이 규율하고, 일반 선박의 연료유 오염은 선박연료유협약이 적용됩니다. 한편, 유류 외 화학물질 등 위험·유해물질(HNS)의 해상운송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및 환경 손해는 HNS 협약 체계에서 독립적으로 다룹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