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국제기금의 관리기구에서 정한 보상 허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모든 비용 및 손실은 추정발생결과까지 포함한다.
- ②모든 비용은 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여야 한다.
- ③보상청구자는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 ④보상청구자는 그의 손실 또는 손해액을 적합한 자료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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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은 실제 발생이 입증된 구체적·정량적 손실만을 보상하며, 장래에 막연히 예측되는 추정 손실이나 가상적인 발생결과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조치 비용만을 인정하며, 단순한 추측이나 가상적인 추정발생결과에 따른 손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방제 조치나 예방 조치 등에 지출된 비용은 객관적 기술 지침과 현장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 ③ 환경 자체에 대한 추상적 가치 평가는 불인정되며, 계량화되고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어야 보상이 허용됩니다.
- ④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하는 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실제 손해액을 영수증, 회계장부 등 적합한 객관적 증거 자료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개념
1992년 국제기금(IOPC Funds)은 유류오염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정량적 손해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청구권자는 오염사고와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예측이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어림잡은 추정 손실 및 가상적인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청구권자는 오염사고와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예측이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어림잡은 추정 손실 및 가상적인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