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적합한 것은?
영어In a zone contiguous to its territorial sea, described as the contiguous zone, the coastal State may exercise the control necessary to ( )
- ①impose requirements on foreign ships which have the practical effect of denying or impairing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 ②prevent infringement of its customs, fiscal, immigration or sanitary laws and regulations within its territory or territorial sea.
- ③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any breach of the conditions to which admission of those ships to internal waters is subject.
- ④excercise its jurisdiction and control in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social matters over ships flying its f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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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에 따르면 연안국은 접속수역에서 영토 또는 영해 내의 관세·재정·출입국·위생 법령 위반을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데 필요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실질적으로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요건 부과는 연안국의 의무(협약 제24조)에 위배되는 행위로, 접속수역의 통제 권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유엔해양법협약 제33조에 명시된 접속수역 통제권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영토나 영해 내에서의 관세·재정·출입국·위생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조치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③ 내수 진입 조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은 영해 내에서 연안국의 보호권(협약 제25조 제2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 ④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기술·사회적 사항에 관한 관할권 및 통제를 행사하는 것은 기국의 의무(협약 제94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33조는 접속수역(Contiguous Zone)에서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제한적 통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속수역은 영해에 인접한 수역으로, 연안국은 자국의 영토 또는 영해 내에서 발생하는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위생 관련 법령의 위반을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해통항권 보장, 내수 진입 조건 유지, 기국주의에 따른 관할권 등은 각각 영해 및 공해 관련 별도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