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상 해상운송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내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②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③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④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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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사업은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되며, 내항 화물운송사업은 정기와 부정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상화물운송사업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통칭하여 규정되어 있을 뿐, 정기와 부정기로 세분하지 않으므로 법정 사업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여객운송사업 중 일반 여객운송사업과 크루즈 형태의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형태로 해운법 제3조 제6호에 명시된 법정 사업이다.
- ③ 일정 편의시설을 갖춘 여객선을 활용해 관광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 운항하는 크루즈 사업 형태로 해운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법정 사업이다.
- ④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등을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해운법 제23조 제2호에 규정된 법정 사업이다.
관련 개념
해운법령상 해상운송사업은 크게 여객을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제3조)은 내항 정기·부정기, 외항 정기·부정기,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6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제23조)은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3종류로 분류되며, 내항의 경우 정기와 부정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해상여객운송사업(제3조)은 내항 정기·부정기, 외항 정기·부정기,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6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제23조)은 내항 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3종류로 분류되며, 내항의 경우 정기와 부정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