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령상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②“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 ③“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과 선원을 말한다.
- ④“휴식시간”이란 근로시간 외의 시간(근로 중 잠시 쉬는 시간은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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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원 개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선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선원에서 제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부원(部員)이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하므로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③ 해원 개념을 선장과 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서술하였으나, 선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해원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휴식시간 개념에서 근로 중 잠시 쉬는 시간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선원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외의 시간으로서 근로 중 잠시 쉬는 시간은 제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원법 제2조는 선원 관련 법률관계의 명확한 규율을 위해 선원, 선장, 해원, 직원, 부원 등 주요 직위와 근로조건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원(海員)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 중 선장을 제외한 사람을 뜻하며, 직원은 해기사면허 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원(部員)은 이러한 직원이 아닌 해원을 가리키며, 직무와 자격에 따라 갑판부·기관부 등의 일반 선박 업무를 담당합니다.
해원(海員)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 중 선장을 제외한 사람을 뜻하며, 직원은 해기사면허 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원(部員)은 이러한 직원이 아닌 해원을 가리키며, 직무와 자격에 따라 갑판부·기관부 등의 일반 선박 업무를 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