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1990 OPRC)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다자간 협력체제 구축
- ②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 ③유류오염 긴급계획 수립
- ④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설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OPRC 협약(1990)은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의 방제 대비·대응 및 국가 간 협력을 규정하는 기술적 협약으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설정과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CLC(민사책임협약) 등에서 규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고 발생 시 회원국 간 방제 장비와 인력 지원, 정보 교환 등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 협력체계 구축은 협약의 핵심 목적이자 주요 내용에 해당합니다.
- ② 오염 방제 기술, 감시 및 복구 기법 향상을 위해 회원국 간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의 조정과 기술 이전,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선박(SOPEP) 및 해양시설에 대한 유류오염 비상계획 수립과 더불어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긴급대응계획(National Contingency Plan)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④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원칙과 책임한도액은 1969/1992 민사책임협약(CLC)에서 규정하는 내용으로, 방제와 대응 체계를 다루는 본 협약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OPRC 협약(1990)은 대규모 해양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국가 간 상호 지원과 신속한 방제 조치를 위해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비상계획 수립, 오염사고 보고체계, 국가·지역 긴급방제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과 기술협력을 핵심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선박소유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한도액에 관한 사항은 CLC(민사책임협약)나 FUND(기금협약) 등 손해배상 관련 협약에서 다룹니다.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비상계획 수립, 오염사고 보고체계, 국가·지역 긴급방제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과 기술협력을 핵심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선박소유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한도액에 관한 사항은 CLC(민사책임협약)나 FUND(기금협약) 등 손해배상 관련 협약에서 다룹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