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으로 인한 마을어업의 피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적증서
- ②유류 구입내역
- ③수협 위판실적
- ④선원 및 어선 공제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마을어업의 유류오염 피해액은 평년 어획 실적과 사고 후 생산 감소량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공신력 있게 생산량과 판매액을 입증할 수 있는 수협 위판실적이 핵심 증빙자료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국적과 기본 제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어업권 자체의 생산 실적이나 어업 피해액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② 어선 가동 등에 소요된 연료비 지출 내역으로 어로활동 경비 확인에는 일부 쓰일 수 있으나 마을어업의 생산량이나 어획 손실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 ③ 수협 계통판매를 통해 어획물(생산물)의 수량과 판매액이 공적으로 기록되므로 평년 생산 실적 및 사고 후 어획량 감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④ 어선원이나 어선의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성격의 비용으로, 마을어업 수산물의 생산 실적이나 피해를 증빙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마을어업은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에서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생산량 및 소득 감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어업 피해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이전 및 사고 기간의 어획 실적과 판매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을 통한 계통판매 실적(위판실적)은 위판량과 위판금액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가장 공신력 높은 핵심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어업 피해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 이전 및 사고 기간의 어획 실적과 판매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수협)을 통한 계통판매 실적(위판실적)은 위판량과 위판금액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가장 공신력 높은 핵심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