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87번]

Delivery Order 100 c/s 일 때, Boat Note의 Remark “10 c/s short in dispute" 가 의미하는 것은?
영어
  1. ①적하 시 본선은 90 c/s, 화주는 100 c/s라고 주장한다.
  2. ②적하 시 본선은 100 c/s, 화주는 110 c/s라고 주장한다.
  3. ③양하 시 본선은 100 c/s, 화주는 90 c/s라고 주장한다.
  4. ④양하 시 본선은 110 c/s, 화주는 100 c/s라고 주장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인도지시서(D/O)에 따른 양하 단계에서 D/O 기재 수량인 100 c/s에 대해, 화주가 10 c/s 부족한 90 c/s만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본선은 100 c/s를 전부 인도했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하 단계 설명: 화물인도지시서(D/O)가 발행되는 시점은 선적이 아닌 양하 단계이며, 본선과 화주의 수량 주장 역시 적하 시점의 상황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적하 단계 및 수량 초과 설명: 본 문항은 양하 단계의 인도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10 c/s 부족(short) 분쟁에 대해 110 c/s를 주장한다는 설명은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 ③ 양하 시 100 c/s와 90 c/s 대립: D/O상 기준 수량인 100 c/s에 대해 본선은 전량 인도를 주장하지만 화주는 10 c/s가 부족한 90 c/s만 인수했다고 주장하여 분쟁(in dispute)이 발생했음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④ 양하 시 110 c/s 주장: 인도 서류 기준 수량이 100 c/s인 상황에서 10개가 부족하다는 사고 비고이므로 본선이 110 c/s를 인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인도지시서(D/O)는 양하 항에서 양륙 및 화물 인도 시 사용되는 선사/본선의 화물 인도 서류입니다.
본선과 부선 또는 수하인 간에 화물을 양도·인수할 때 실측 수량의 차이나 손상에 대해 비고란(Remark)에 기재하는데, 이를 감항 유보 또는 사고 비고라 합니다.
서류상 인도 수량 대비 부족(short) 수량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short in dispute'라는 문언을 기재하여 분쟁 발생 사실을 증빙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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