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령상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정부가 매년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매년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정부가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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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출 주체와 기한이 모두 법령에 맞는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정기국회 전: 법이 정한 제출 주체는 정부이고, 제출 시점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이므로 옳다.
- ② 협회·정기국회 전: 제출 시점은 맞지만,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 주체는 협회가 아니라 정부이므로 틀리다.
- ③ 정부·연말: 제출 주체는 맞지만, 법정 기한은 연말이 아니라 정기국회 개회 전이므로 틀리다.
- ④ 협회·연말: 보고 의무의 주체도 다르고, 제출 기한도 법에서 정한 시점과 달라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국가의 관광진흥 방향을 정하는 기본 법률이다.
정부의 관광 시책과 동향을 국회가 살필 수 있도록 매년 보고서 제출 의무를 둔다.
이 의무를 판단할 때는 제출 주체가 정부인지, 제출 기한이 정기국회 개회 전인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관광 시책과 동향을 국회가 살필 수 있도록 매년 보고서 제출 의무를 둔다.
이 의무를 판단할 때는 제출 주체가 정부인지, 제출 기한이 정기국회 개회 전인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