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①지방자치단체장
- ②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④한국관광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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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권한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다. 지정 대상 지역의 관광·회의 시설 등을 검토해 국가 차원에서 지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와 기반 조성에 관여할 수 있지만, 국제회의도시의 법적 지정권자는 아니다.
- ② 관광협회 중앙조직은 관광업계의 협력과 진흥에 관한 역할을 맡으며,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행정 권한은 없다.
- ③ 문체부장관에게 국제회의도시 지정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맞다. 지정은 지역의 국제회의 개최 여건을 고려해 이루어진다.
- ④ 관광공사는 관광 진흥과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권은 국가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으며, 지역 차원의 육성 활동과 구별해야 한다.
관광 관련 단체나 공사가 국제회의 유치를 지원하더라도 그 지원 역할만으로 법적 지정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지정권은 국가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으며, 지역 차원의 육성 활동과 구별해야 한다.
관광 관련 단체나 공사가 국제회의 유치를 지원하더라도 그 지원 역할만으로 법적 지정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