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 허가권자는?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②대통령
- ③시ㆍ도지사
- ④기초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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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역별 관광협회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관광진흥법은 협회의 활동 범위에 따라 설립 허가권자를 구분하므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전국 단위 관광협회의 설립 허가와 관련된다. 특정 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협회의 허가권자로 보기는 어렵다.
- ② 국가원수에게 지역 관광협회의 설립을 직접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은 없다. 허가권은 법률이 정한 관할 행정기관에 있다.
- ③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관광협회의 설립을 허가한다. 협회의 활동 범위와 허가권자의 관할이 일치한다.
- ④ 시ㆍ군ㆍ구의 장은 이 설립 허가의 주체가 아니다. 지역별 협회라는 표현만 보고 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관련 개념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사이의 협력을 위해 조직된다.
설립 허가권자를 판단할 때에는 협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먼저 구별한다.
지역별 관광협회의 허가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행정기관이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역 사무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설립 허가권자를 판단할 때에는 협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먼저 구별한다.
지역별 관광협회의 허가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행정기관이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역 사무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