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관광법규- ①보건복지부장관
- ②관광공사사장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법령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가운데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지원할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해당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지부: 의료 분야의 주무 부처이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관광 분야 교육기관의 우수기관 선정·지원 권한을 부여받은 주체는 아니다.
- ② 관광공사: 관광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우수 교육기관 선정·지원 권한의 주체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 ③ 문체부: 관광진흥법령이 우수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장관이므로 맞다.
- ④ 관광협회: 관광사업자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만으로 해당 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할 법정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관련 개념
외국인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가 결합된 분야이다.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 지원은 관광진흥법령에 근거한다.
권한의 주체를 판단할 때는 의료 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관 장관을 추정하지 말고, 법령이 선정·지원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 지원은 관광진흥법령에 근거한다.
권한의 주체를 판단할 때는 의료 분야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관 장관을 추정하지 말고, 법령이 선정·지원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