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갖는 권리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임대
- ②전부 매각
- ③타인에게 위탁 경영
- ④다른 지원시설과의 교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개발한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른 시설과 교환하는 권리는 해당 규정에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임대는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활용 방식이다.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체 매각도 허용된다. 법에서 처분 대상을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하므로, 일부만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위탁 경영은 법이 명시한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맡길 수 있다.
- ④ 시설 교환은 해당 조항이 열거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임대·위탁 경영과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판단할 때는 법이 허용한 처분 방식과 경영 방식을 나누어 살핀다.
매각과 임대는 조성·개발한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인정되며, 위탁 경영도 명시되어 있다.
교환은 다른 재산을 대가로 서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 조항의 허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매각과 임대는 조성·개발한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인정되며, 위탁 경영도 명시되어 있다.
교환은 다른 재산을 대가로 서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 조항의 허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