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업종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여야 한다.
- ②업종별 관광협회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로 설립하여야 한다.
- ③업종별 관광협회는 해외에 지부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④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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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조직하며,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 단위 설립에 관한 설명은 지역별 관광협회와 혼동한 것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는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 단위에 관한 내용이다. 업종별 관광협회에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다.
- ②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설립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취지와 관련된다. 업종별 관광협회는 지역보다 관광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 ③ 해외 지부 설치가 업종별 관광협회 설립의 필수 요건이라는 규정은 없다. 지부 설치 가능성과 설치 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 ④ 업종별 관광협회 설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옳다. 설립 요건을 판단할 때 관할 허가권자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협회는 조직 기준에 따라 업종별 관광협회와 지역별 관광협회로 구분된다.
업종별 관광협회는 같은 업종의 관광사업자를 중심으로 설립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는다.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한 행정구역 단위 규정을 업종별 관광협회에 적용하면 오답이 된다.
업종별 관광협회는 같은 업종의 관광사업자를 중심으로 설립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는다.
지역별 관광협회에 관한 행정구역 단위 규정을 업종별 관광협회에 적용하면 오답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