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
- ②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상법상의 법인
- ③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관광기본법상의 법인
- ④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법상의 법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법상 민간개발자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 또는 상법·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관광기본법상의 법인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인: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사람도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민간개발자에 해당한다.
- ② 상법상 법인: 회사처럼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민간개발자의 법정 범위에 포함된다.
- ③ 관광기본법상 법인: 민간개발자에 포함되는 법인의 설립 근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④ 민법상 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민간개발자의 법정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민간개발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체가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법에서 인정하는 주체는 개인과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관광기본법은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법률이다.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 근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법에서 인정하는 주체는 개인과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구분해 기억하면 된다.
관광기본법은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법률이다. 민간개발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 근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