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사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 ②「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 ③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 ④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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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은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을 입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예외로 둔다. 따라서 해외이주자의 입장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용영업장 밖 영업은 허가받은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금지된다.
- ② 해외이주자는 내국인 입장 금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카지노사업자가 입장시킬 수 있다.
- ③ 미성년자 입장은 카지노 이용자의 연령 제한에 어긋나므로 금지된다.
- ④ 장기 휴업은 카지노사업의 계속 운영 의무에 어긋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연도에 휴업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카지노사업자는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입장 제한을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에 관한 해외이주자 예외와 미성년자 제한을 구별해야 한다.
영업 장소와 입장 대상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휴업도 법령상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입장 제한을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에 관한 해외이주자 예외와 미성년자 제한을 구별해야 한다.
영업 장소와 입장 대상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휴업도 법령상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