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협의회는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 ④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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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협의회는 지역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전면 금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 설립: 관광 분야의 사업자·단체와 주민 등이 함께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수익사업 금지: 법령은 협의회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허용한다. 홍보·마케팅 지원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까지 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조례 위임: 협의회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의 관광 주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조직이다.
설립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지원의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협의회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설립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지원의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협의회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