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 통계
- ②회원의 공제사업
-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④관광안내소의 운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요건을 묻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회 업무와 공제사업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 통계는 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 업무 자체에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없다.
- ② 회원 공제는 회원 사이의 위험을 공동으로 대비하는 사업이다. 관광진흥법은 중앙회가 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 ③ 공공기관 위탁 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긴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는 점과 공제사업에 필요한 장관의 허가는 별개의 요건이다.
- ④ 관광안내소 운영은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다. 안내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중앙회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개념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사업 관련 단체의 공동 이익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제사업은 회원의 부담금 등을 바탕으로 공동의 위험에 대비하므로 법에서 별도의 허가 요건을 둔다.
시험에서는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와 그 업무를 시작할 때 장관의 허가까지 필요한지를 구분해야 한다.
공제사업은 회원의 부담금 등을 바탕으로 공동의 위험에 대비하므로 법에서 별도의 허가 요건을 둔다.
시험에서는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와 그 업무를 시작할 때 장관의 허가까지 필요한지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