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지역관광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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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관광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경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 설립: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설립 허가: 협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법인격: 지역관광협의회는 법인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④ 경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이 법령과 반대여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 관광의 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자와 관광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조직이다.
설립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된 협의회에는 법인격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그 장에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설립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된 협의회에는 법인격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으며, 그 장에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