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현재 카지노업을 경영하고 있고 甲은 乙의 카지노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甲이 19세 미만의 자라면 乙의 카지노사업을 인수할 수 없다.
- ②甲은 관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절차를 통해 관광사업자 乙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③甲이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승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甲의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이전에 乙의 카지노업이 취소ㆍ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甲에게 승계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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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3개월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9세 미만: 카지노업에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19세 미만인 사람은 카지노업을 경영할 수 없으므로 시설 인수를 통한 지위승계도 할 수 없다.
- ② 압류재산 매각: 관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③ 승계 신고기한: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후 신고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 따라서 제시된 기한이 잘못되었다.
- ④ 기존 처분의 효력: 지위승계 전 사업에 내려진 취소·정지처분이나 개선명령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에게 이어진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승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와 종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도 함께 살펴야 한다.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승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와 종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도 함께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