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관청이 신규허가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허가 대상지역
- ②허가 가능업체 수
- ③세부 허가기준
- ④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신규 카지노업 허가를 공고할 때는 신청자가 허가 기회와 심사 조건을 알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허가 규모, 세부 기준 등을 밝혀야 한다. 이용객의 증가 추세는 공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상지역은 어느 지역의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는 내용이므로 신규허가 공고에 포함된다.
- ② 가능업체 수는 허가할 사업자의 규모를 정하는 내용이다. 신청자가 경쟁 범위를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③ 세부 기준은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심사 방식을 판단하는 근거이므로 공고에 포함된다.
- ④ 이용객 증가 추세는 허가 필요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장 동향이다. 허가관청이 신규허가 공고에 반드시 밝혀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는 사업자가 신청 여부와 준비 사항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공고 내용에는 허가의 지역적 범위와 허가 규모, 신청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포함된다.
시장 수요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이용객 동향과 공고문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구별해야 한다.
공고 내용에는 허가의 지역적 범위와 허가 규모, 신청에 적용할 세부 기준이 포함된다.
시장 수요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이용객 동향과 공고문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