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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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사유다. 이를 자격정지사유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격증 대여: 국가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면 자격취소 대상이므로, 제재를 자격정지로 설명한 부분이 틀리다.
- ② 미복권 파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관광종사원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맞다.
- ③ 외국인 관광객 안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자격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가 관광안내를 맡도록 해야 하므로 맞다.
- ④ 자격취소 청문: 자격을 취소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 규정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와 취득한 자격에 대한 제재사유를 구별한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자격 취득 단계에서 문제 되는 결격사유다.
자격증 대여에 따른 취소와 취소 전 청문은 이미 취득한 자격을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는 자격 취득 단계에서 문제 되는 결격사유다.
자격증 대여에 따른 취소와 취소 전 청문은 이미 취득한 자격을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