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①고시연월일
- ②관광지등의 위치 및 면적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내용
- ④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지등의 지정·고시에는 고시일, 위치와 면적, 구역을 표시한 지형도 등이 포함됩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한 내용은 지정 과정에서 검토하는 사항이지 고시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시일자는 지정 사실을 언제 대외적으로 알렸는지 확인하게 하는 사항이므로 고시 내용에 포함됩니다.
- ② 위치와 면적은 지정 대상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기본 정보이므로 고시에 포함됩니다.
- ③ 기관 간 협의는 지정에 앞서 거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협의한 내용을 고시에 반드시 수록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정답에 해당합니다.
- ④ 구역을 표시한 지형도는 지정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법령에서 정한 축척 기준에 따라 고시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관광지등의 지정 절차와 지정 후 고시 내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지정권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시 단계에서는 지정일과 위치·면적,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처럼 지정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하는 사항을 알립니다.
지정권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시 단계에서는 지정일과 위치·면적,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처럼 지정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하는 사항을 알립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