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②“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③“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 ④“일반여행업”이란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일반여행업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이므로,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머지 정의는 관광진흥법령의 용어 사용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사람을 가리키므로 옳습니다.
- ② 민간개발자: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개인과 상법·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 ③ 관광사업: 관광객에게 운송·숙박 등의 서비스나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영업을 폭넓게 가리키므로 옳습니다.
- ④ 일반여행업: 출제 당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틀립니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관광객에게 서비스나 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영업을 포괄합니다.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할 법적 자격을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를 통해 갖춘 자입니다.
출제 당시 일반여행업의 대상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내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과 구별해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할 법적 자격을 등록·허가·지정 또는 신고를 통해 갖춘 자입니다.
출제 당시 일반여행업의 대상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내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과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