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 ②출국납부금
- ③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 ④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제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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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법률에 정한 납부금과 국고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다. 관광협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며 받는 분담금은 기금 조성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기금 조성에 쓰인다.
- ② 출국 시 부과되는 납부금은 법률이 정한 기금 재원이다. 출국자에게서 징수한다는 점이 재원 해당 여부의 근거다.
- ③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중 법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금에 편입되므로 재원에 해당한다.
- ④ 관광협회 공제 분담금은 협회의 공제사업을 위한 부담금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한 기금 조성 재원과는 구별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이다.
재원에는 카지노 관련 납부금, 출국 관련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법정 몫 등이 포함된다.
관광 관련 단체가 자체 사업을 위해 거두는 돈이라도 기금법에 재원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기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재원에는 카지노 관련 납부금, 출국 관련 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법정 몫 등이 포함된다.
관광 관련 단체가 자체 사업을 위해 거두는 돈이라도 기금법에 재원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면 기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