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품질인증 및 취소에 관한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되어 있다.
- ②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 ④관광숙박업은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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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숙박업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관광숙박업에는 관광진흥법상 별도의 등록·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업무 위탁: 품질인증과 그 취소에 관한 업무는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도록 위탁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② 인증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자의 표지 사용과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하는 홍보를 금지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 ③ 기금 지원: 인증을 받은 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지원 규정에 부합한다.
- ④ 관광숙박업: 품질인증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상이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관련 개념
한국관광 품질인증은 법령에서 정한 대상 사업의 시설·서비스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인증표지를 사용하거나 인증 사실을 내세워 홍보할 수 없다.
인증 시설에 대한 기금 지원 규정과 인증 대상의 범위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인증표지를 사용하거나 인증 사실을 내세워 홍보할 수 없다.
인증 시설에 대한 기금 지원 규정과 인증 대상의 범위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