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 ②장기수지 전망
- ③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 ④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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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업계획서에는 인력 운영, 장기 수지 전망, 이용객 유치에 관한 계획이 담긴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이 아니라 허가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는 증빙서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력수급은 카지노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할지 보여 주는 내용이므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다.
- ② 장기수지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재무 전망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다.
- ③ 이용객 유치는 카지노 영업의 수요 확보 방안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다.
- ④ 부동산 사용권 증빙은 영업에 필요한 장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별도 서류다. 사업계획서에 적을 사항을 묻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 허가 신청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설명하는 계획과 허가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별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에는 인력의 확보·관리,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의 전망, 이용객을 유치할 방안 등이 포함된다.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사용권 증빙은 장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이므로, 계획서 자체의 기재 사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에는 인력의 확보·관리,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의 전망, 이용객을 유치할 방안 등이 포함된다.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사용권 증빙은 장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이므로, 계획서 자체의 기재 사항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